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분양사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원룸 및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30세대도 부동산투자에 많은 관심을 갖고있는데요. 이때 분양을 받게되는 경우 사기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분양사기는 유형이 다양하며 대표적으로는 아파트분양사기, 상가분양사기, 오피스텔분양사기가 있습니다. 만일 분양사기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에 근거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으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분양사기는 사기죄의 적용을 받기에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이 가중되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분양사기로 인하여 5억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경우 3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