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전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전세계약 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고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지급명령신청이나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신청과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는 달리 비교적 간단한 절차이지만, 이로 인해 집주인에게 바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대차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로,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에 신청만으로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간이절차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최근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관련 부동산 수요가 상승하면서, 월세보증금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필요로 하는 추세입니다. 월세는 전세와는 다르게 액수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의 경우 큰 액수로 인해 반환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 월세보증금은 작은 액수이기 때문에 반환을 받으려고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월세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리적인 절차 없이는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절차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월세보증금은 전..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글을 읽어 방법을 찾아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임대인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 답답해 또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오셨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글을 읽어보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보내신 분들이시라면 더욱더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하지만 저의 다른 글들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내용증명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주는 수단일 뿐 법적 강제성이 없어 내용증명만으로는 100% 전세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내용증명을 보내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준다고만 했지만 추후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받아야 할 보증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써볼 수 있는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내용증명이란 어떤 사건과 같은 내용을 독촉하거나 배상, 매입 등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요구를 할 때 이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면 같은 문서를 3통 작성하여 원본 1통은 이를 받는 사람에게, 다른 1통은 발송인, 그리고 마지막 1통은 우체국에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보관을 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적으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이 내용증명을 통하여 부동산 관련 분쟁이 있다면 해결을 하기 위해 활용하는데요. 이유는 소송을 진행하기엔 비용이나..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 소송 진행 안하고 보증금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소송을 진행하려고 상담을 했는데 소송비용과 소송이 걸리는 시간을 듣고선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아시다시피 짧게는 4개월 이상, 길게는 1~2년까지도 소요가 됩니다. 또한 승소 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순 있지만 최초에 부담을 해야 하는 변호사비용 역시 적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조금은 더 여유로운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옳은 접근 방법이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을 신속하게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미루는 경우에는 단순히 반환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널리 퍼진 생각과는 다르게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첫 번째 선택이라고 여기지만, 이는 결코 그들의 유일한 선택은 아닙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 내용증명 발송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인데요. 내용증명은 사실 법적으로 효력을 지니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내용증명를 받게 될 경우 심리적 압박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집주인의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 입은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흔히들 사기죄로 임대인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형사고소는 임대인을 감옥에 가게 하는 절차이지 보증금반환을 하기 위한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금 명목으로 보증금 일부를 변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극히 일부분으로 대부분은 전세사기가 아니라면 발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선 기망행위 즉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을 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소송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청구소송 전에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물품대금은 특정물품을 공급한 업체가 물품공급 후 받아야 하는 물품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물품을 공급받은 계약 당사자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다만, 최근 전쟁과 더불어 다양한 문제로 인해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물품을 받았지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품대금과 같은 금액은 기다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닌 적법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대금을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금을 확실하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소송전문변호..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최근 빌라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와 더불어 오피스텔에서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례로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50여채를 가진 임대인이 세금체납으로 인해 파산신청을 한 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전세가격이 매매가와 같거나 또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경우인 역전세난이 발생하여, 임대인 입장에서도 보증금을 돌려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돌려주기 어렵더라도 현행법에 따르면,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이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다면 반환해야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