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이사 준비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많은 사람들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려고 하는데요. 다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소요 시간이 길고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사를 준비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경제적 및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보증금 반환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을 기다리지 않고도 이사를 가는 상황에서 추후 보증금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할 수 있어, 보증금을..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하면 좋은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물품대금은 특정물품을 공급한 업체가 물품공급 후 받아야 하는 물품에 대한 댓가입니다. 따라서 물품을 공급 받은 계약 당사자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문제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무조건 기다리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가장 명확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소송입니다. 따라서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은 물품대금반환소송입니다. 아시겠지만 소송의 기간..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주택매매사기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부동산 사기사건의 동향을 보면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계획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이로 인해 주택 매매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이미 사기꾼들은 잠적해버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매매사기를 당한 사실을 안 즉시, 신속하게 법적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내용. 어떤 법적 대응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매매사기 당했을 때, 형사적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먼저 주택매매사기를 당했을 때에는 사기죄로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47..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과 계약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 법률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까지,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 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집주인에게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추후에 소송을 진행할 때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집주인에게 압박을 가해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확실히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내용증명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법적 절차를 찾아보고 보증금 반환을..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며 임대차계약 해지 후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점을 알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연기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단순히 반환될 것으로 믿는 것보다는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상적인 해결 방법은 물론 법적 조치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들은 종종 보증금 반환 문제를 다룰 때 소송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선택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를 다룰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첫 번째 선택으로 간주되기보다는 불확실성과 비용 문제를 고려할 필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원활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 부동산 중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자신을 발견하면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부동산 중개사고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고,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피해 당사자에게 배상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대여금 돌려 받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대여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왜 돈을 못 받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인에게 1억을 빌려주었는데 지인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했다고 칩시다. 문제는 대여금반환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에게 돈을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와..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반환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시된 의무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데요. 현행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항에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다양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법적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신 후 확인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 ..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시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지금까지 관련 문제를 해결해 본 노하우를 통해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읽고나서도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긴급하게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싶으시다면 본문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명도소송 주의할 점, 진행 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쉽게 말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종종 내집이니까 마음대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어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만큼 합당한 사유가 존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