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강제집행 진행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은 임차인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소송으로, 대체로 임대인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승소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승소 이후에도 임차인을 합법적으로 몰아내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강제집행 절차는 복잡하며 다양한 변수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려면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숙지하고, 다양한 변수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신속하게 진행하여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총 4단계로 나뉩니다. 명도소송에서의..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전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전세계약 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고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지급명령신청이나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신청과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는 달리 비교적 간단한 절차이지만, 이로 인해 집주인에게 바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대차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로,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에 신청만으로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간이절차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학가나 공장단지 등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사기나 반대로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등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선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때 철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별 생각 없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거나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작성했다가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차 등기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계약을 진행하지..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글을 읽어 방법을 찾아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임대인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 답답해 또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오셨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글을 읽어보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보내신 분들이시라면 더욱더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하지만 저의 다른 글들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내용증명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주는 수단일 뿐 법적 강제성이 없어 내용증명만으로는 100% 전세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내용증명을 보내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준다고만 했지만 추후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살다보면 다양한 법률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만큼 당황스러운 마음도 클 수 밖에 없는데요. 한 번 발생한 법률문제는 단 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그 문제가 여러 파생되는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중대한 법률문제를 단지 주변의 소개만으로 내지는 광고가 많아서와 같은 이유로 법률전문가를 선택해선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변호사와 대면한 후 상담을 받으면서 본인의 얘기를 확실하게 전달해야 하며, 본인의 얘기를 변호사가 명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건이 제대로 풀릴 리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잘 듣고 확실하게 이해하는 데에서부터 사건의 해결을 시..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금반환을 받을 때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부동산 금액이 변동되면서 전세사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1. 지급명령신청과 2. 보증금반환소송인데요. 지급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소송은 집행권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기에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임대차등기명령과 달리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 때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고려하는 법적 절차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과 반환소송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나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절대 물리적으로 대응해선 안됩니다. 간혹 내 부동산이고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세입자를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틴 경우 강제로 마스터 키를 이용하여 문을 따거나 집안에 있는 물건을 빼는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세입자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어도 이러한 행동은 엄연히 불법행동에 해당됩니다. 그렇기에 세입자의 동의없이 집에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입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세입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세입자의 짐을 함부로 빼는 행동은 점유물횡령..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매매계약파기한 매도인을 상대로 위약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해버린 매도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글이 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파트를 매수한 매수인으로 매도인인 A씨의 아파트를 매매대금 2억 8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가계약금 1000만원을 A씨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후 중도금 300만원도 A씨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얼마 두고 A씨는 아파트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지 않겠다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소액이지만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하여 성공한 사례인데요. 임대차보증금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긴 시간과 많은 비용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해볼만 한데요. 소액심판청구소송은 금액이 3천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반환소송을 하게 되면 인지대는 물론이고,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소장접수→소장심사→피고에게 통지→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변론종결 및 판결의 절차로 진행되어 판결문을 받는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짧게는 4개월 길면 1년이상의 소송기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심판청구소..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아마 이글을 읽고 있는 분들께서도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성공사례를 잘 참고하시다면 전세금을 돌려 받으시는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건 개요 임차인인 의뢰인은 2021년 1월 29일, 임대인 A씨와 B씨가 각각 2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는 공동명의의 원룸을 1억 2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임대인 B씨가 이혼을 하면서 이혼재산분할로 전남편 C씨에게 원룸의 지분을 넘겨 C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약체결당시 임대인 A씨와 B씨와 함께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