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나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절대 물리적으로 대응해선 안됩니다. 간혹 내 부동산이고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세입자를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틴 경우 강제로 마스터 키를 이용하여 문을 따거나 집안에 있는 물건을 빼는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세입자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어도 이러한 행동은 엄연히 불법행동에 해당됩니다. 그렇기에 세입자의 동의없이 집에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입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세입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세입자의 짐을 함부로 빼는 행동은 점유물횡령..

안녕하세요. 대한협회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원래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맺으면 매달 한번씩 정해진 월세를 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1~2개월 정도는 참으면서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기다리지만 연체가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참 곤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임대인이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했을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했을 때 임대인이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월세 미납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꼭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후 잘 대처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세입자의 ..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시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지금까지 관련 문제를 해결해 본 노하우를 통해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읽고나서도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긴급하게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싶으시다면 본문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명도소송 주의할 점, 진행 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쉽게 말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종종 내집이니까 마음대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어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만큼 합당한 사유가 존재해..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전에 임차인이 해야하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더불어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다면, 강제집행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중인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명도소송은 ①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②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무단전대 등의 사유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③권한 없이 토지·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④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인도명령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다만, 명도소송의 경우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세입자 퇴거불응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임차인은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종종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런 경우 임대인입장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없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다만, 이때 임대인분들이 종종 내 부동산이라고 강제적으로 세입자의 짐을 빼거나 퇴거시키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강제로 세입자를 퇴거시킨 경우라면 추후에 소송을 진행할 때도 상황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많은 ..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변호사가 기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전세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 못지 않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아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도소송은 2회이상(상가의 경우에는 3회이상) 월세가 미납되었거나, 계약기간만료가 되었음에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등이 임대인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인 동 없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임대(전대차)했거나 고의나 중과실로 건물을 훼손했을 때에도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명도소송은 명확하게 세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소송을 ..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명도소송 기간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아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전세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무단으로 집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강제퇴거를 시킬 수 있습니다. 전세명도소송이란, 전세 및 월세의 경우 2회이상, 상가의 경우에는 3회이상 월세가 미납되었거나, 계약기간만료가 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더불어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임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 및 집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부동산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송이 명도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임대인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 그래서 대부분의 임대인분들이 임차인과 부동산 퇴거문제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흔히들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해결이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두 번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전 반..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퇴거하지 않으며, 불법으로 점유할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이용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면 불법으로 점유하는 임차인이 퇴거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절차이며 계약이 종료된 것에 대해 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고 불법 점유하고 있을 경우 또는 2회 이상의 임대료가 지연될 경우(상업시설은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했을 때) 명도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도 소송은 소송기간이 오래걸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소송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1개월 이상 소송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로인해 임차인과 계약종료 후 건물의 인도를 두고 ..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도소송이란, 불법으로 점유중인 부동산을 실질적인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반납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만료 이후 퇴거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으로 승소판결이 난후 집행문이 발효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퇴거 할 수 있는 강제집행 권한이 생기고 이후 부동산을 소유하시면 됩니다. 이때 명도소송은 아래와 같은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무단전대 등의 사유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권한 없이 토지·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