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전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전세계약 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고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지급명령신청이나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신청과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는 달리 비교적 간단한 절차이지만, 이로 인해 집주인에게 바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대차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로,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에 신청만으로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간이절차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미루는 집주인에 대한 명확한 소송으로, 법적인 절차를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보증금반환을 위한 소송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소송에는 법원 비용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 비용과 같은 소송 비용이 발생하며, 상대적으로 짧지만,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는 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돈이 없는 집주인에 대한 소송은 보증금반환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꺼리게 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유는 반환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아마 이글을 읽고 있는 분들께서도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성공사례를 잘 참고하시다면 전세금을 돌려 받으시는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건 개요 임차인인 의뢰인은 2021년 1월 29일, 임대인 A씨와 B씨가 각각 2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는 공동명의의 원룸을 1억 2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임대인 B씨가 이혼을 하면서 이혼재산분할로 전남편 C씨에게 원룸의 지분을 넘겨 C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약체결당시 임대인 A씨와 B씨와 함께 계약..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전세금을 받지 못했을 때 반드시 해야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현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보증금 미반환사건을 도맡아 해결해 왔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소송만큼 긴 시간도, 긴 비용도 들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금 미반환의 경우 소송까지는 아니더라도 빠르게 대처를 해야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파트 전세금인 만큼 액수가 적지 않기에 빠르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큰 액수인 만큼 이 글을 보신분들이 패닉에 빠지실 수 있구요. 따라서 아파트전세계약일이 이미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며 임대차계약 해지 후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점을 알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연기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단순히 반환될 것으로 믿는 것보다는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상적인 해결 방법은 물론 법적 조치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들은 종종 보증금 반환 문제를 다룰 때 소송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선택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를 다룰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첫 번째 선택으로 간주되기보다는 불확실성과 비용 문제를 고려할 필요..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소송에 관련하여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수천건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사기와 역전세난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했다면, 세입자분들이 99% 승소하며,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까지 소요되는 등 기간이 오래걸리며, 비용의 경우에도 인지대, 법원 및 변호사 비용 등 많은 비용이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인 저도 보증금을..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역전세와 더불어 전세사기까지 증가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확실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만, 기간과 비용으로 인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보증금반환소송은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이 걸리는 등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비용의 경우에도 변호사, 법원 비용 및 인지대 등 비용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용의 경우 추후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패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집 압류를 당한 경우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세집에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압류를 신청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보다는 정당한 법적 절차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반환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다면, 추후 집주인에게 강제적으로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확실하게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집 압류로 인해 보증금..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 입은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흔히들 사기죄로 임대인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형사고소는 임대인을 감옥에 가게 하는 절차이지 보증금반환을 하기 위한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금 명목으로 보증금 일부를 변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극히 일부분으로 대부분은 전세사기가 아니라면 발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선 기망행위 즉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을 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근래 다양한 부동산 사기행위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세사기 유형 중 하나인 부동산이중계약을 당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중계약은 하나의 주택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다른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따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원룸 또는 오피스텔의 경우 집주인이 대리인에게 임대차계약 관련 권리를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점을 이용하여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임대인에게 월세계약을 했다고 전달하고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