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청구소송 이용하여 임대차보증금 1천만원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소액이지만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하여 성공한 사례인데요. 임대차보증금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긴 시간과 많은 비용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해볼만 한데요.

 

 

소액심판청구소송은 금액이 3천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반환소송을 하게 되면 인지대는 물론이고,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소장접수→소장심사→피고에게 통지→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변론종결 및 판결의 절차로 진행되어 판결문을 받는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짧게는 4개월 길면 1년이상의 소송기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임영호변호사

 

 

하지만 소액심판청구소송은 단 1회의 변론으로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대게 1달이면 판결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법적 절차 또한 간단한데다 수임료 역시 일반 민사소송비 보다 저렴합니다.

 

 

하여 돌려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소액일 때 진행해볼만한 제도인데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소액심판청구소송 성공사례를 읽어보시고 도움되는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여 말씀드리는 점은 미리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임대차보증금 1천만원 받아내지 못한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임대인과 월세 보증금 1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다 살다보니 더 조건이 나은 부동산을 찾게 되었고, 이에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고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전에 문자메세지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알겠다고 이야기하며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종료되어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새로운 집에 가계약금을 걸어둔 상황인데, 이도 저도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여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보증금반환을 받아내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시게 되었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은?

 

 

임대차보증금이 크지 않을 때에는 소액심판청구소송외에 지급명령신청을 통해서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 역시 소송의 간이절차여서 1,2달이면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동시에 소송을 한 것과 동일하게 강제집행권원이 생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심판청구소송과 마찬가지로 지급명령신청 역시 소송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민사절차인데요.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은 결정문을 받은 상대방이 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지급명령신청후 기각이 됩니다.

 

 

하여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임대인이 이의제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보다는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게 낫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월세 보증금반환을 두고 임대인과 감정싸움까지 벌어진 상황이었기에, 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할 경우 집주인이 악감정을 품고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월세계약 만료전 2개월전에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문자로 통보한 사실을 증거로 첨부하여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과적으로 소액심판청구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의뢰인은 월세 임대차계약 만료에도 받지 못했던 월세 보증금 1천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금액이 크다면 소송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비용 등으로 인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오늘 소개해드리는 의뢰인처럼 소액심판청구소송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변현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그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여러분의 상황에 꼭 맞는 해결방안을 찾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