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변경되는 계약효력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체되었을 때 변경되는 계약효력을 말씀드리기 전에 꼭 알아야하는 법률이 있는데 그건 바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 법률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경제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인데 보호법안에는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법적 규정이 제시되어있습니다. 주로 상가를 빌릴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받고 빌려주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에 상응하는 금액을 내고 건물을 빌려 사용합니다. 하지만 종종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내에 임대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에는 임차인이 2달치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2달치에서 1달치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