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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후경매 2

전세금 반환전 이사, 확실하게 반환받는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전 이사 확실하게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송의 경우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평균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소송기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사를 준비하면서 소송까지 진행하기란 경제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면, 전세금 반환전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 추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수월하며, 쉽..

법률정보 2023.01.30

임차권등기명령효력, 신청 방법 및 절차 총정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만료하여 이사를 가야하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새로운 집을 계약한 세입자입장에서는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활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그래서 이사를 가더라도 세입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었..

법률정보 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