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에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거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과거에는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면 임차인은 대응하지도 못한채 빠르게 집을 알아보곤 했습니다. 이러한 일로 임차인의 주거가 불안정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에서는 주거지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먼저 임대차보호법의 인적범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