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분들과 임대차보증금 문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임대차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진행하면 되지만, 만일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밟아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송의 경우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오래 걸려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때 지급명령신청만 기억한다면,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쉽게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