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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효력 2

가압류 절차, 소송전에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고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확실하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소송이지만, 기간과 비용으로 인해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진행할 때 들어가는 인지대, 송달료 및 법원, 변호사비용까지 많은 비용이 드는데다, 기간도 짧으면 6~8개월, 길게는 1~2년까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보증금반환소송은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이지만, 상대방이 돈이 없는 경우에는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것을 막고..

법률정보 2023.03.07

가압류와 가처분 차이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및 가처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이란,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전처분이란, 판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거나 판결 이후 손해를 방지하고자 임시적으로 법률관계를 명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송의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후로 가처분 및 가압류를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먼저 가처분은 분쟁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가처분 또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직접적인 가처분은 강제집행에 이르기 전까지 그 대상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가처분은 의미 그대로 ..

법률정보 202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