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대인 세급체납시 보증금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대부분 보증금에 월세,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하곤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이 원칙대로 쉽게 돌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최근 부동산 관련 소송이 잦아짐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할 법적인 조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보험 등 다양한 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법적인 조치를 마련합니다. 하지만, 만일 임대인의 세금이 체납된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 세금체납, 보증금 받는 방법 세금이 체납된 임대인에게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