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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반환소송 2

권리금 포기각서가 있는 경우 받아내는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 오늘은 권리금포기각서가 있는 경우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 주택임대차계약과 달리 계약을 해지한 후 보증금과 함께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권리금이란, 상가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의 시설이나 신용, 노하우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즉 쉽게말해, 상가를 운영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업상 노하우, 거래처, 신용, 단골고객 등을 양수하는 대가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해지통보의사를 밝혔다면, 상가임대차가 종료될 때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후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

법률정보 2022.12.05

상가권리금회수방해, 효과적인 대처 방법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대차사건 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상가권리금 회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임대차사건으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주택임대차계약에서는 전월세 보증금반환 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법적 분쟁으로 발생하고, 상가임대차계약에서는 권리금 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에서 권리금이란, 상가의 장소적 이익이나 영업상 노하우 등에 대한 금전적 대가로, 상가를 임대한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하여 나갈 때 상가운영을 위해 투자한 시설비나, 단골손님 등등 투자금에 대한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

법률정보 202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