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 및 집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부동산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송이 명도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임대인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임대인분들이 임차인과 부동산 퇴거문제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흔히들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해결이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두 번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전 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