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및 고려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법정지상권이란, 법이 정해 놓은 지상권 즉, 건물소유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매로 인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성립요건만 충족되면 일정한 요건 하에 법적 보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통상적으로 토지 및 지상건물이 경매나 공매 등으로 소유권이 달라지는 경우 건물주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예를들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둘 중 한 개만 경매에 내놓은 경우 법정지상권의 여부로 희비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에 건물소유주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을 철거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