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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했는데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글을 읽어 방법을 찾아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임대인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 답답해 또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오셨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글을 읽어보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보내신 분들이시라면 더욱더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하지만 저의 다른 글들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내용증명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주는 수단일 뿐 법적 강제성이 없어 내용증명만으로는 100% 전세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내용증명을 보내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준다고만 했지만 추후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법률정보 2023.12.08

부동산 계약 주의해야 되는 점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일컬어지는 부동산 경기가 하강 조짐을 보이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계약을 잘못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임대차계약서는 한 쪽이 상대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해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집을 사용하게 해주면 임차인이 그에 맞는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꼭 검토해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임대차 ..

법률정보 202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