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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분쟁 2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선택하신 분들의 후기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살다보면 다양한 법률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만큼 당황스러운 마음도 클 수 밖에 없는데요. 한 번 발생한 법률문제는 단 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그 문제가 여러 파생되는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중대한 법률문제를 단지 주변의 소개만으로 내지는 광고가 많아서와 같은 이유로 법률전문가를 선택해선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변호사와 대면한 후 상담을 받으면서 본인의 얘기를 확실하게 전달해야 하며, 본인의 얘기를 변호사가 명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건이 제대로 풀릴 리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잘 듣고 확실하게 이해하는 데에서부터 사건의 해결을 시..

법률정보 2023.11.29

소액심판청구소송 이용하여 임대차보증금 1천만원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소액이지만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하여 성공한 사례인데요. 임대차보증금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긴 시간과 많은 비용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해볼만 한데요. 소액심판청구소송은 금액이 3천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반환소송을 하게 되면 인지대는 물론이고,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소장접수→소장심사→피고에게 통지→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변론종결 및 판결의 절차로 진행되어 판결문을 받는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짧게는 4개월 길면 1년이상의 소송기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심판청구소..

법률정보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