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와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인 즉, 집주인의 부동산을 임차인이 비워주지 않을 때 부동산을 반환받기 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 않고, 다음과 같은 기준이 성립될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없이 전대행위를 했을 때 -임차인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해지통보를 했지만 나가지 않을 때(ex.월세미지급 등)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없이 개조, 또는 리모델..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인도명령 절차 및 강제집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인도명령이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나 소유자 및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양도받은 집주인이 이전 집주인에게 집을 받아내는 제도이며, 이는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부동산인도명령제도는 경매 후 낙찰받아 잔금을 모두 지불한 기점으로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때 부동산인도명령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는 본인이거나, 대리인만이 가능합니다. 즉 쉽게말해, 경매 이후 낙찰자에게 매매를 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