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임영호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계약 효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경제생활 안정입니다. 보호법에는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법적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생기거나 돈이 없어서 정해진 기간 내에 임대금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2달 치 금액이 연체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3달 치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는 2달동안 금액이 연체된 경우에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상가 임대차는 3달치의 금액이 미납된 경우에 계약 효력이 없어집니다. 계약 효력이 없어지는 3개월 기준에 대해 알려드..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변경되는 계약효력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체되었을 때 변경되는 계약효력을 말씀드리기 전에 꼭 알아야하는 법률이 있는데 그건 바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 법률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경제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인데 보호법안에는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법적 규정이 제시되어있습니다. 주로 상가를 빌릴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받고 빌려주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에 상응하는 금액을 내고 건물을 빌려 사용합니다. 하지만 종종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내에 임대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에는 임차인이 2달치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2달치에서 1달치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