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최근 빌라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와 더불어 오피스텔에서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례로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50여채를 가진 임대인이 세금체납으로 인해 파산신청을 한 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전세가격이 매매가와 같거나 또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경우인 역전세난이 발생하여, 임대인 입장에서도 보증금을 돌려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돌려주기 어렵더라도 현행법에 따르면,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이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다면 반환해야 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