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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중도해지 2

전세계약 중도해지, 보증금 확실하게 받아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중도해지를 한 경우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세 계약서상에 중도해지를 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이 있지 않는 경우 전세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임차인이 전세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지만, 전세보증금이 수천에서 수억까지 큰 금액이기에 많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이때 세입자의 입장에서도 중도해지를 한 경우 이사를 가야하거나,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새롭게 개정된 임대차 3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

법률정보 2023.04.11

전세 중도해지, 확실하게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 중도해지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전세 계약은 2년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길다면 긴 기간이다 보니 계약된 전세 기간을 다 못 채우고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더불어 전세 계약서상에 중도해지를 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이 있지 않는 한은 전세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중도해지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전세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보통 억 단위가 넘다 보니, 임대인 입장에서도 갑자기 큰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종종 전세 중도해지 시 보증금 반환을 둘러싸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새롭게 개정된 임대..

법률정보 202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