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대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계약종료가 되어 이사를 가려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난감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맡겨두었던 보증금을 다시 새로운집에 보증금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새로운 집 계약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명백히 집주인이 현행 주택법상 규정되어 있는 보증금반환의무를 위배한 것이므로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대부분 세입자가 승소를 합니다.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임영..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 오늘은 임대보증금 빠르게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사람들과 임대보증금 문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계약 종료일이 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가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임대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진행하면 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밟아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이기는 하..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에 임차인이 해야하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동시이행으로 임대차 반환 및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 측에서 전세나 월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임대차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면 그 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설령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