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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기명령신청 2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문변호사의 노하우 총정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의 경우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활용은 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압박감을 주어 보증금을 받아낼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확실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임대차 보증금액에 대한 반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내용..

법률정보 2023.01.10

임대차등기명령 신청 후 주의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후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이란, 임대인과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활용하기 좋은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계약종료 이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임대인이 도중에 변경되더라도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우선변제권이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대차등기명령의 경우 계약이 종료되어도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서작성 이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대항력 및 ..

법률정보 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