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며 임대차계약 해지 후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점을 알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연기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단순히 반환될 것으로 믿는 것보다는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상적인 해결 방법은 물론 법적 조치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들은 종종 보증금 반환 문제를 다룰 때 소송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선택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를 다룰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첫 번째 선택으로 간주되기보다는 불확실성과 비용 문제를 고려할 필요..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의 경우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활용은 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압박감을 주어 보증금을 받아낼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확실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임대차 보증금액에 대한 반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내용..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상가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차와 다르게 보증금에 월세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가의 경우 주택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을 미루는 문제로 인해 임대인과 법적분쟁으로 다툼이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 계약의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과 달리 보증금을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환산보증금을 계산할 때에는 월세에 곱하기 100을 해서 환산보증금을 책정합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 환산보증금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고 있지만,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지는 못하며 일정 금액에 한해 보호를 받게 되고, 지역마다 차이도 발생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