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하는법 2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문변호사의 노하우 총정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의 경우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활용은 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압박감을 주어 보증금을 받아낼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확실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임대차 보증금액에 대한 반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내용..

법률정보 2023.01.10

상가보증금반환, 청구소송전에 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상가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차와 다르게 보증금에 월세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가의 경우 주택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을 미루는 문제로 인해 임대인과 법적분쟁으로 다툼이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 계약의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과 달리 보증금을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환산보증금을 계산할 때에는 월세에 곱하기 100을 해서 환산보증금을 책정합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 환산보증금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고 있지만,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지는 못하며 일정 금액에 한해 보호를 받게 되고, 지역마다 차이도 발생합니..

법률정보 20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