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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지급명령 2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문변호사의 노하우 총정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의 경우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활용은 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압박감을 주어 보증금을 받아낼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확실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임대차 보증금액에 대한 반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내용..

법률정보 2023.01.10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분들과 임대차보증금 문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임대차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진행하면 되지만, 만일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밟아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송의 경우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오래 걸려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때 지급명령신청만 기억한다면,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쉽게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

법률정보 202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