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했을 때 중도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임대차3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20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3법은 전세, 월세 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전세, 월세 상한제(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전세, 월세 시장이 불안정해 정부와 여당이 도입한 법안인데, 이런 법안 때문에 집값 하락과 전세가 하락이 반복되면서 기존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을 보게되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또는 2년 미만으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중도해지를 한 경우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세 계약서상에 중도해지를 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이 있지 않는 경우 전세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임차인이 전세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지만, 전세보증금이 수천에서 수억까지 큰 금액이기에 많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이때 세입자의 입장에서도 중도해지를 한 경우 이사를 가야하거나,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새롭게 개정된 임대차 3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 중도해지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전세 계약은 2년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길다면 긴 기간이다 보니 계약된 전세 기간을 다 못 채우고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더불어 전세 계약서상에 중도해지를 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이 있지 않는 한은 전세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중도해지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전세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보통 억 단위가 넘다 보니, 임대인 입장에서도 갑자기 큰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종종 전세 중도해지 시 보증금 반환을 둘러싸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새롭게 개정된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