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소송시 임차인이 해야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민법상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면 동시이행의 의무를 져야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즉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고 경제가 나빠짐에 따라 임대인, 임차인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한다면 확실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그 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권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