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 부동산 중개사고인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에 사시는 분들의 경우 요즘 전세금을 혹시 떼이는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와중에 최근 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는데, 바로 전세사기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판결과 관련된 사연을 살펴보면, A씨는 보증금을 1억원 내고 전세계약을 체결했지만, A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물에는 22억원정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A씨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는 임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