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보증금 또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문제는 전세보증금 가격이 오르면서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전세보증금을 전부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서 전세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고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이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억단위의 전세보증금을 전부 돌려주는 것이 부담스러워 일부만 반환하는 것이겠지만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도 전세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하면 다음에 이사가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집주인이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