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보증금 또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문제는 전세보증금 가격이 오르면서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전세보증금을 전부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서 전세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고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이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억단위의 전세보증금을 전부 돌려주는 것이 부담스러워 일부만 반환하는 것이겠지만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도 전세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하면 다음에 이사가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대차분쟁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이것’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전부가 아닌 일부만 돌려 받지 못하고 있어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돌려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인 절차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입니다.

간혹 전부가 아닌 일부만 못 받았기에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알고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기에 금액이 많고 적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일부를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상 반환해야 하는 법률상 반환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에 해당하기에 일부를 돌려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을 받고 싶으시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단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판결이 나오는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길면 2,3년까지 걸리는데요.

만일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변호사비용 등을 집 주인에게 받을 수 있지만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명확하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보증금반환소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도 높고 소송에서 이긴 후에도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집주인의 명의 또는 부동산이나 재산에 강제압류절차를 해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액수가 크다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안해도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흔히 소송의 간이절차라고 불리는데요. 절차가 매우 간편하기에 전세자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때 많은 분들이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십니다.

지급명령은 반환소송에 비해 기간이 짧게 걸리고 비용이 적게 필요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경우 큰 문제가 없다면 결과가 나오는데까지 1~2개월이면 됩니다. 더불어 비용 또한 소송의 10% 수준이기에 경제적 부담이 매우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결과서를 송달받은 후에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신청 결과와 상관 없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집주인과 보증금으로 인해 다툼이 있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집주인과 분쟁이 없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하면 좋은 자료)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비용,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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