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 받기, 소송 진행 안해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데요.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거의 확실하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송의 경우 보통 4개월에서 6개월정도 소요되며, 오래걸리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 받아서 그 돈으로 다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보증금을 받는데 너무 오랜기간이 걸릴 경우 많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소송보다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고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 상황에 맞게 법적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 돌려 받기, 이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등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바로 지급명령신청입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진 않지만 집주인에게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주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나중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에 제일 먼저 발송하시는 것은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주인이 압박감을 느껴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기는 하지만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진 않아서 무조건 보증금반환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신청은 보증금반환소송의 간이절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송에 비해 어렵지 않고 간편하게 절차가 진행되며, 서면으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더불어 소송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을 하고 나서 한달 정도면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대신 소송을 한 것과 동일하게 집행권원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명령과 달리 지급명령신청을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을 때 소송과 마찬가지로 경매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거나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 이런 경우엔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 소송과 비교했을 때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송의 경우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되거나 주소를 모르더라도 공시송달제도를 통해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신청은 소송의 간이절차이기에 공시송달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인적사항이나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신청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에서 인용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신청할 경우 지급명령신청 결과와 무관하게 소송이 진행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하는 것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은 보증금으로 집주인과 다툼이 없는 상황이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 확실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상황에 맞는 법적절차를 진행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참고하면 좋은 자료)

 

전세보증금반환,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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