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이른바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전세 사기로 인해 수천명의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빌라왕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숨진 상황인지라 실제 재판까지 넘어가더라도 피해자들이 임대보증금 반환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렵더라도 방법은 있기에 반드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기억하셔서 꼭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전세사기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터진 전세사기 수법은 일명 갭투자라고 불리는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전세사기, 임영호 변호사가 잘 ..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옥탑방 전세보증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허가 불법 건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옥탑방이 있습니다. 이를 전세로 계약하는 경우 주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무허가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주거용건물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는 점에 한해 적용되며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옥탑방의 임대인들은 대부분 계약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곤 합니다. 만일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집주인에게 이를 요청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먼저 임대인이 옥탑방을 계약할 때 다른 집에 전입신고를 해주겠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보증금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