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 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원룸 전세 및 오피스텔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제도는 임대인에게 높은 보증금을 주고 월세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주거형태를 의미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대학생, 신혼부부들이 큰 피해를 보곤 하는데요. 부동산 특성상 피해금액이 매우 크기에 재판부에서는 전세사기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처벌수위 전세사기는 사기죄로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사기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이며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편취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