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자금반환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세자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지만, 오랜 기간과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물론,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평균 6~8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며, 변호사 비용 및 소송을 진행하면서 드는 비용까지 많은 비용이 소모되기는 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의 경우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원까지 보증금이 큰 돈이기에 임대인들이 쉽게 돌려주지 않으며, 내용증명, 지급명령과 같은 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자금반환소송시 집주인이 고의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전세자금반환소송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더불어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해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입자분들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자금반환소송을 많이 제기하여 합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싫어 몇몇 악덕 임대인의 경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미리 빼돌려놓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