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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2

전세명도소송, 세입자를 확실하게 내보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명도소송 기간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아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전세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무단으로 집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강제퇴거를 시킬 수 있습니다. 전세명도소송이란, 전세 및 월세의 경우 2회이상, 상가의 경우에는 3회이상 월세가 미납되었거나, 계약기간만료가 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더불어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임대(..

법률정보 2023.02.0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 및 집행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 및 집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부동산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송이 명도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임대인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 그래서 대부분의 임대인분들이 임차인과 부동산 퇴거문제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흔히들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해결이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두 번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전 반..

법률정보 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