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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의신청 2

지급명령 이의신청, 이렇게 대응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 이의신청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증금을 빠르게 반환받기 위해 지급명령이라는 간이소송 절차를 사용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물론, 지급명령의 경우 기간도 1~2달내로 짧고, 비용도 적게 들기에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지급명령의 경우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과 달리 법적인 강제력이 있기에 확정판결문을 받게 된다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에게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이 있기에 확정판결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법률정보 2023.05.19

지급명령신청,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간이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2~3년까지 소요되며, 비용의 경우에도 많이 소모되기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며, 비용의 경우에도 승소한다면 추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지급명령신청을 통해서도 반환받을 수 있기에 지금..

법률정보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