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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보호법 2

권리금 보호법 및 회수 보호기간 총정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권리금 산정시 고려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권리금이란, 용익권·임차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주고받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즉, 법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는 무형의 가치를 자산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단골손님의 확보나 그 상권내의 지명도, 특수한 영업비법 등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 또는 특수한 권리이용의 대가로 임차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게다가 이는 도시의 토지나 건물 특히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하여, 이전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는 금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는 보증금보다 비싸게 측정되는 경우도 발생하며, 많은사..

법률정보 2022.11.10

권리금 회수 보호받는 방법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권리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도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쉽게말해 가치를 판매하는 것이므로 공시가격이 있지 않으며 권리금을 책정할 때에는 이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논의하며 결정합니다. 권리금은 위와 같이 무형의 자산이기에 건물 주인이 아닌 새로들어오는 임차인에게 받아야 하며 권리금을 주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 이에 관한 내용을 잘..

법률정보 202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