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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회수 2

상가권리금회수방해, 효과적인 대처 방법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대차사건 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상가권리금 회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임대차사건으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주택임대차계약에서는 전월세 보증금반환 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법적 분쟁으로 발생하고, 상가임대차계약에서는 권리금 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에서 권리금이란, 상가의 장소적 이익이나 영업상 노하우 등에 대한 금전적 대가로, 상가를 임대한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하여 나갈 때 상가운영을 위해 투자한 시설비나, 단골손님 등등 투자금에 대한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

법률정보 2022.10.19

권리금 회수 보호받는 방법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권리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도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쉽게말해 가치를 판매하는 것이므로 공시가격이 있지 않으며 권리금을 책정할 때에는 이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논의하며 결정합니다. 권리금은 위와 같이 무형의 자산이기에 건물 주인이 아닌 새로들어오는 임차인에게 받아야 하며 권리금을 주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 이에 관한 내용을 잘..

법률정보 202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