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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회수방해 2

권리금 보호법 및 회수 보호기간 총정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권리금 산정시 고려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권리금이란, 용익권·임차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주고받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즉, 법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는 무형의 가치를 자산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단골손님의 확보나 그 상권내의 지명도, 특수한 영업비법 등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 또는 특수한 권리이용의 대가로 임차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게다가 이는 도시의 토지나 건물 특히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하여, 이전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는 금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는 보증금보다 비싸게 측정되는 경우도 발생하며, 많은사..

법률정보 2022.11.10

상가권리금회수방해, 효과적인 대처 방법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대차사건 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상가권리금 회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임대차사건으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주택임대차계약에서는 전월세 보증금반환 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법적 분쟁으로 발생하고, 상가임대차계약에서는 권리금 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에서 권리금이란, 상가의 장소적 이익이나 영업상 노하우 등에 대한 금전적 대가로, 상가를 임대한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하여 나갈 때 상가운영을 위해 투자한 시설비나, 단골손님 등등 투자금에 대한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

법률정보 202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