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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경매 2

집 경매 넘어갈때 확실하게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집 경매 넘어갈때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전세 기간이 1년이상 남은 상태 즉 전세 만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살고있는 빌라가 경매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집을 명도한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야만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집 경매 넘어갈 때는 보증금을 반환받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세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임대..

법률정보 2023.03.24

경매시 전세보증금 확실하게 반환받는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경매시 전세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금리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샀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집이 압류되는 상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으로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전세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세입자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것은 집주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세금미납을 이유로 전셋집이 압류가 걸린 경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건 집주인에게 돈이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불안..

법률정보 202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