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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전문변호사 2

빌려준 돈 돌려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빌려준 돈을 돌려 받기 위해선 어떤 방법을 이용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소액인 경우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소송 기간도 길어져 판결문을 받기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을 빌려준 경우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면 최소 3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빌려준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에는 대여금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을 추천합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간이 절차로서 비용이 저렴하며 결과도 한 달 내외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빌려준 돈이 몇천..

법률정보 2023.08.04

대여금 돌려 받기 위해선 ‘이것’을 꼭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대여금 돌려 받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대여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왜 돈을 못 받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인에게 1억을 빌려주었는데 지인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했다고 칩시다. 문제는 대여금반환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에게 돈을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와..

법률정보 2023.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