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돌려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빌려준 돈을 돌려 받기 위해선 어떤 방법을 이용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소액인 경우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소송 기간도 길어져 판결문을 받기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을 빌려준 경우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면 최소 3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빌려준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에는 대여금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을 추천합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간이 절차로서 비용이 저렴하며 결과도 한 달 내외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빌려준 돈이 몇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여금 소송 대신 이 절차를 먼저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상 독촉 절차로서 통상의 판결 절차보다 간이하고 신속하며 저렴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하지 않고도 더 빠르게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절차가 길어 1심 판결을 받는 데에 1년 이상이 걸리는 반면, 지급명령은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이 서류만 심사하여 명령을 발령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 후 한 달 정도만 기다리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지급명령 신청을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채무자의 경우,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면 지급명령보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내용증명은 민사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진행해 볼 수 있는 절차입니다. 별도의 양식이 없어 법적 지식이 없어도 쉽게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4 용지에 "언제까지 갚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변제가 되지 않음에 대해 언급하고 최종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적어서 보내면 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보내도 상대방이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누구나 쉽게 작성해서 보낼 수 있지만, 강제적으로 받아낼 방법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에는 변호사를 통해 발송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작성해서 보내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우편물을 받아볼 일이 거의 없는 일반인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소송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은 채무자를 압박해 변제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기에 변호사를 통해 작성해 발송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내용증명의 경우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대여금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매번 강조드리지만 민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멸시효는 쉽게 말해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으로 소멸시효가 깁니다. 그러나 공사 대금이나 물품 대금 등의 경우 3년으로 짧습니다.

 

 

이런 경우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최대 6개월간 중단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대신 진행해 볼 수 있는 지급명령과 내용증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처럼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소송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자신의 상황에 어떤 절차를 밟는 게 나은지 판단한 후 그에 맞는 절차를 밟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임영호변호사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예약]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모바일에서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