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대여금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금전을 빌려간 사람이 지속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 경우라면 적법한 절차인 대여금반환소송을 통해 빌려간 금전을 돌려받아야만 합니다. 다만, 대여금소송의 경우에도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승소판결문을 받게되는데, 이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변제능력이 없다면 채권회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허점을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소송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청구소송 전에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물품대금은 특정물품을 공급한 업체가 물품공급 후 받아야 하는 물품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물품을 공급받은 계약 당사자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다만, 최근 전쟁과 더불어 다양한 문제로 인해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물품을 받았지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품대금과 같은 금액은 기다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닌 적법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대금을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금을 확실하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소송전문변호..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을 때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이 반려되었을 때, 즉 채권자가 채무가에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을 때 제기하기에 좋은 소송이며 승소하는 경우 대여금을 가장 높은 확률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대여금은 법적으로 가장 간단한 방법이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가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송보다 비용도 적게 들며 기간도 짧아 빠른 시일내에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급명령은 차용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