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전에 임차인이 해야하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더불어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다면, 강제집행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중인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명도소송은 ①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②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무단전대 등의 사유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③권한 없이 토지·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④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인도명령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다만, 명도소송의 경우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세입자 퇴거불응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임차인은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종종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런 경우 임대인입장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없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다만, 이때 임대인분들이 종종 내 부동산이라고 강제적으로 세입자의 짐을 빼거나 퇴거시키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강제로 세입자를 퇴거시킨 경우라면 추후에 소송을 진행할 때도 상황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많은 ..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변호사가 기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전세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 못지 않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아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도소송은 2회이상(상가의 경우에는 3회이상) 월세가 미납되었거나, 계약기간만료가 되었음에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등이 임대인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인 동 없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임대(전대차)했거나 고의나 중과실로 건물을 훼손했을 때에도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명도소송은 명확하게 세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소송을 ..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명도소송 기간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아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전세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무단으로 집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강제퇴거를 시킬 수 있습니다. 전세명도소송이란, 전세 및 월세의 경우 2회이상, 상가의 경우에는 3회이상 월세가 미납되었거나, 계약기간만료가 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더불어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임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명도소송 기간 최대한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오늘날 많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아 임대인이 부동산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 부동산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건물을 인도받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명도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많은 기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부동산명도소송의 경우 월세가 미납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주택의 경우 2개..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도소송이란, 불법으로 점유중인 부동산을 실질적인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반납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만료 이후 퇴거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으로 승소판결이 난후 집행문이 발효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퇴거 할 수 있는 강제집행 권한이 생기고 이후 부동산을 소유하시면 됩니다. 이때 명도소송은 아래와 같은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무단전대 등의 사유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권한 없이 토지·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항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청구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이 제기한 사건이 명도소송일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보내는 소송이기에 아무래도 이유가 있으며 대부분 건물주가 승소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다른 민사소송에 비해 항소심 청구비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쉽게 말해 다른 소송에 비해 명도소송은 항소심을 잘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임대료의 연체, 계약 만료기간 등의 이유로 집주인이 소송을 거는 사례가 대부분 명도소송입니다. 명확한 권리를 갖고 집주인이 소를 제기하는 소송이기에 일반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