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항소, 승소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항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청구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이 제기한 사건이 명도소송일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보내는 소송이기에 아무래도 이유가 있으며 대부분 건물주가 승소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다른 민사소송에 비해 항소심 청구비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쉽게 말해 다른 소송에 비해 명도소송은 항소심을 잘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임대료의 연체, 계약 만료기간 등의 이유로 집주인이 소송을 거는 사례가 대부분 명도소송입니다.

 

 

 

 

 

 

명확한 권리를 갖고 집주인이 소를 제기하는 소송이기에 일반 민사소송보다 패소를 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명도소송으로 항소심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철저한 준비없이는 승소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주인이 근거를 들어 소를 제기하는데요. 대부분 세입자에게 잘못이 있어 진행되지만 항소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을 뒤집을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명도소송은 집주인이 승소하기에 항소를 하는 비율이 적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한 경우라면 1심에서 주장한 논리는 객관적으로 승소율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소송을 뒤집을 만한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 항소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명도소송 항소를 준비중이라면 1심과 전혀 다른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확보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도소송 항소, 변호사 선임이 중요합니다.

 

 

원고인 집주인에게 매우 유리한 소송인 명도소송은 증거자료 외에 또다른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 항소심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명도소송 승소사례

 

 

따라서 명도소송에서 승소해본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명도소송은 항소기간이 2주로 정해져있어 자료를 찾고 패소원인을 분석하기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핵심적인 승소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의뢰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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