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나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절대 물리적으로 대응해선 안됩니다. 간혹 내 부동산이고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세입자를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틴 경우 강제로 마스터 키를 이용하여 문을 따거나 집안에 있는 물건을 빼는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세입자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어도 이러한 행동은 엄연히 불법행동에 해당됩니다. 그렇기에 세입자의 동의없이 집에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입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세입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세입자의 짐을 함부로 빼는 행동은 점유물횡령..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시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지금까지 관련 문제를 해결해 본 노하우를 통해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읽고나서도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긴급하게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싶으시다면 본문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명도소송 주의할 점, 진행 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쉽게 말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종종 내집이니까 마음대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어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만큼 합당한 사유가 존재해..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전에 임차인이 해야하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더불어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다면, 강제집행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중인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명도소송은 ①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②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무단전대 등의 사유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③권한 없이 토지·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④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인도명령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다만, 명도소송의 경우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변호사가 기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전세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 못지 않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아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도소송은 2회이상(상가의 경우에는 3회이상) 월세가 미납되었거나, 계약기간만료가 되었음에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등이 임대인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인 동 없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임대(전대차)했거나 고의나 중과실로 건물을 훼손했을 때에도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명도소송은 명확하게 세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소송을 ..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및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인 즉, 집주인의 부동산을 임차인이 비워주지 않을 때 부동산을 반환받기 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틸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는 법적인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답답할 것입니다. 더불어 명도소송 판결문에는 건물인도시기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세입자와의 갈등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결론만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