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항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청구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이 제기한 사건이 명도소송일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보내는 소송이기에 아무래도 이유가 있으며 대부분 건물주가 승소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다른 민사소송에 비해 항소심 청구비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쉽게 말해 다른 소송에 비해 명도소송은 항소심을 잘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임대료의 연체, 계약 만료기간 등의 이유로 집주인이 소송을 거는 사례가 대부분 명도소송입니다. 명확한 권리를 갖고 집주인이 소를 제기하는 소송이기에 일반 민사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