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혹시 현재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 어떤 방식으로 회수하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은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른 분들은 공사대금 소송을 통해 회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흔히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우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손상될까봐 그러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상대방과의 관계 유지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이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문제는 공사대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으..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빌려준 돈을 돌려 받기 위해선 어떤 방법을 이용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소액인 경우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소송 기간도 길어져 판결문을 받기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을 빌려준 경우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면 최소 3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빌려준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에는 대여금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을 추천합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간이 절차로서 비용이 저렴하며 결과도 한 달 내외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빌려준 돈이 몇천..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월세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흔히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에 비해 월세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임을 감안할 때 보증금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주인이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쪽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보증금이 반환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세입자의 입장에 공감하지만, 집주인이 그럴 의사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조치가 소송에만 의존하는 것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더 접근 가능한 방법이 있으며, 특히 월세 보증금을 반환할 때 비협조적인 집주..